천부교, A목사에 승소 판결 ‘법원’ 명예훼손 2심·1심 판결 유지해
2014년 6월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을 낸 A목사는 등장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유사하게 설정했다. 여기에 천부교에서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다. 또 책의 내용을 다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천부교와 A목사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A목사가 천부교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천부교는 A목사와 A목사의 소설 ‘갈라파고스 수용소’를 문제 삼으며 2015년 이 소설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과 A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다. 이로 인해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심에서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또 “A목사가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부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천부교 측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 결과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8.03.16 상세링크서울고등법원, 천부교 명예훼손2심서 승소 판결···1심 유지
천부교는 지난 8일 A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A목사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천부교는 2015년 위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목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출판 후 같은 해 11월 A목사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A목사는 2014년 6월 출간된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
2018.03.14 상세링크
천부교, A목사에 승소 판결···
3,0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
A목사는 2014년 6월 출간된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흡사하게 설정해 논란을 빚었다. 책의 내용은 천부교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담았으며, 이에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해 피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A목사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천부교는 […]
2018.03.14 상세링크
천부교-A목사 명예훼손 2심, 1심 판결 유지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 결과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천부교와 A목사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A목사가 천부교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4년 6월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을 낸 A목사는 등장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유사하게 설정했다. 여기에 천부교에서 암매장 등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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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A목사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CCTV뉴스=이유정 기자]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에 원심의 내용을 유지하며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A목사가 천부교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4년 6월 A목사는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을 출간했다. 이 소설에서 A목사는 등장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흡사하게 설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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